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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J노믹스 178조' 차질 가정한 정부,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채비

688 2017.07.27 08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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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78조원(2018~2022년)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가정해 이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검토에 들어갔다. 재원으로 쓸 세수(稅收)가 모자라면 총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차환용 국채까지 적자국채로 동원해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이다. 가뜩이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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